2025년 7월, 포스코이앤씨 건설현장에서 또다시 발생한 산업재해 사망사고가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특히 이번 사고는 대통령의 공개 질타로 이어졌고, 전면적인 작업 중단과 안전 점검 지시가 내려졌습니다. 중대재해처벌법 적용 가능성, 반복되는 사망 사고, 협력업체 관리 문제까지… 지금 포스코이앤씨 산업재해 논란의 핵심을 정리합니다.
▎1. 포스코이앤씨 산업재해, 왜 다시 논란인가?
2025년 7월 28일, 경남 의령의 고속도로 건설현장에서 협력업체 노동자가 작업 중 기계에 끼어 숨지는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이는 올해 들어 발생한 포스코이앤씨 산업재해 중 네 번째 사망사고로, 반복되는 중대재해에 대한 국민적 분노와 함께 사회적 파장이 확산되었습니다.
사고 다음 날인 7월 29일, 이재명 대통령은 국무회의에서 포스코이앤씨를 실명으로 거론하며 강하게 질타했습니다. "사망사고가 반복되는 것은 기업이 죽음을 용인하고 있다는 것"이라며, 해당 행위가 미필적 고의에 의한 '살인'에 해당할 수 있다고 경고했습니다
.
포스코이앤씨는 사과문을 발표하고 전국 현장의 작업을 즉시 중단했으며, 전사적인 안전 점검과 조직 개편에 나섰습니다. 하지만 이미 올 한 해에만 4건의 치명적 사고가 발생했다는 점에서 기업의 구조적 문제와 안전불감증에 대한 비판은 쉽게 사그라들지 않고 있습니다.
- 2025년 산업재해만 4건 발생
- 사망자 전원 협력업체 소속
- 대통령이 실명 비판한 드문 사례
▎2. 2025년 사망 사고 일지 총정리
2025년 한 해 동안 포스코이앤씨 건설현장에서 발생한 사망 사고는 총 4건이며, 모두 산업재해로 인한 중대 사고였습니다. 특히 각 사고는 전국에 흩어진 다양한 현장에서 발생했다는 점에서, 특정 지역이나 팀의 문제가 아닌 전사적인 안전관리 체계 부재를 시사합니다.
다음은 언론과 고용노동부 발표를 기준으로 정리된 사고 일지입니다.
| 발생일 | 장소 | 사고 유형 | 사망자 |
|---|---|---|---|
| 1월 | 경남 김해 아파트 신축현장 | 고층 작업 중 추락 | 1명 |
| 4월 | 경기 광명 신안산선 터널 | 터널 붕괴 | 1명 |
| 4월 | 대구 주상복합 공사장 | 고층 구조물 추락 | 1명 |
| 7월 28일 | 경남 의령 고속도로 공사현장 | 천공기 끼임 사고 | 1명 |
특히 7월 사고는 대통령의 국무회의 발언을 촉발한 직접적 계기가 되었으며, 이에 따라 포스코이앤씨는 전국 모든 현장 작업을 무기한 중단하고 안전관리 시스템 전면 재점검에 나섰습니다.
- 모든 사망자는 협력업체 소속 비정규직 노동자
- 사고 발생 지역은 전국적으로 분포
- 단순 추락부터 터널 붕괴, 기계 사고까지 유형 다양
▎3. 이재명 대통령의 질타와 정부 반응
2025년 7월 29일, 이재명 대통령은 국무회의 모두발언에서 포스코이앤씨의 반복된 사망사고를 강도 높게 비판했습니다. 그는 “사망사고가 연속적으로 반복되는 것은 죽음을 용인하고 있다는 뜻”이라며, “미필적 고의에 의한 살인에 해당할 수 있다”는 발언으로 기업의 도덕적·법적 책임을 엄중하게 경고했습니다.
대통령의 실명 언급은 극히 이례적인 조치로, 이후 고용노동부, 공정거래위원회, 국토교통부 등 관련 부처들은 즉각적인 조사 및 감독 강화 방안을 발표했습니다. 특히 하청 구조의 안전관리 실태, 원청의 지휘·감독 책임, 산업안전보건법 및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여부를 전방위적으로 점검 중입니다.
또한 국무총리실 차원에서도 원·하청 구조 개선 대책을 논의하며, 반복적인 사망사고가 발생한 기업에 대해 보다 강력한 행정처분과 형사처벌이 가능하도록 제도적 장치 마련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 “죽음을 방조하는 것은 고의적 살인” 발언으로 파장
- 고용부·공정위 등 유관 부처 즉각 조사 착수
- 포스코그룹 전체의 안전관리 시스템 도마 위에 올라
▎4. 포스코이앤씨의 공식 사과와 대응 조치
7월 28일 사고 직후, 포스코이앤씨 정희민 대표이사는 송도 사옥에서 긴급 기자회견을 열고 공식 사과문을 발표했습니다. 그는 “이런 비극적인 사고가 반복되어 깊이 책임을 통감한다”며, 사고 유족과 국민에게 머리 숙여 사과했습니다.
이와 함께 포스코이앤씨는 전사적인 재발 방지 대책을 발표했습니다. 우선 전국 70여 개 모든 건설현장의 작업을 즉각 중단하고, 그룹 차원의 ‘안전진단 TF’를 구성해 무기한 정밀 점검에 착수했습니다. 또한 협력업체 포함 모든 근로자 대상 안전교육과 장비점검을 강화하고, 외부 전문가가 참여하는 독립 감시 기구 도입도 검토 중입니다.
특히 사망사고가 대부분 협력업체에서 발생했다는 점에서, 원청으로서의 관리·감독 책임을 명확히 하겠다는 입장도 밝혔습니다. 이는 단기적 이미지 회복을 넘어, 근본적 조직 문화 개선으로 연결되어야 한다는 지적이 많습니다.
- 송도 사옥에서 대표이사 공식 사과
- 모든 현장 작업 중단 및 안전 TF 가동
- 원·하청 관계 재점검 및 안전관리 체계 전면 개편
▎5. 중대재해처벌법 적용 가능성과 쟁점
이번 사고와 같이 반복적인 사망사고가 발생한 경우, 중대재해처벌법(중처법) 적용 여부가 핵심 쟁점으로 떠오릅니다. 해당 법은 2022년부터 시행되었으며, 1년 내 2건 이상의 중대산업재해가 발생하거나 안전조치 의무를 소홀히 한 경우, 경영책임자에게 형사처벌을 부과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포스코이앤씨는 2025년 한 해에만 총 4건의 사망사고가 발생했으며, 이 중 일부는 안전조치 미비, 보호구 미착용, 현장 통제 부재 등 구체적 위반사항이 확인되고 있습니다. 고용노동부는 각 사고에 대해 산업안전보건법 및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여부를 조사 중이며, 포스코이앤씨가 처벌 대상이 될 가능성도 열려 있습니다.
다만 중처법 적용을 위해서는 ▲안전보건 확보 의무 위반 ▲경영책임자 판단 기준 충족 등 까다로운 요건을 갖춰야 하며, 기업 측은 통상적으로 '원청의 직접적 지휘가 없었다'는 논리로 방어합니다. 이 때문에 포스코이앤씨가 실제 처벌까지 이어질 수 있을지 여부는 향후 조사 결과에 달려 있습니다.
- 1년간 2건 이상 사망사고로 중처법 적용 검토 대상
- 협력업체 사고라도 원청의 지휘·감독 책임 여부가 핵심
- 경영책임자 처벌 시 대기업 최초 적용 사례 가능성 있음
▎6. 건설현장 반복 사고, 무엇이 문제인가?
포스코이앤씨의 잇따른 산업재해는 단순한 현장 실수 차원을 넘어, 건설업 전반의 고질적인 구조적 문제를 드러냅니다. 특히 하청업체 중심의 시공 구조, 협력업체 안전관리의 사각지대, 작업 중 기계·고소작업 등 고위험 환경이 개선되지 않고 있는 점이 주요 원인으로 지적됩니다.
실제로 2025년 발생한 4건의 사망사고 모두 협력업체 노동자가 희생됐으며, 일부 현장에서는 보호구 미착용, 위험구간 미통제 등 기본적인 안전수칙조차 지켜지지 않았습니다. 이는 원청이 하청에 안전 책임을 전가하고, 비용 절감을 우선시한 결과로 풀이됩니다.
또한 건설업계 특성상 사고 발생 후에야 대응하는 사후 대책 위주의 문화가 여전히 남아있으며, 외주업체의 계약 구조상 ‘일용직 중심의 인력 운영’으로 지속적인 안전 교육이나 관리가 어려운 것도 현실입니다.
- 협력업체 노동자가 집중적으로 피해 입는 구조
- 기초 안전수칙 미준수 사례 반복
- 원청의 책임 회피 및 사후 대응 중심의 관행 문제
- 2025년 포스코이앤씨 건설현장에서 4건의 사망사고 발생
- 7월 의령 사고는 대통령의 실명 질타로 이어짐
- 모든 사망자는 협력업체 소속, 안전관리 책임 논란
- 전국 건설현장 작업 중단 및 안전 TF 구성
- 중대재해처벌법 적용 가능성 조사 중
- 건설업계 전반의 구조적 안전 문제 재조명됨
- 원청의 책임 강화와 제도 개선 필요성이 대두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