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 8월, 여야의 첨예한 갈등 속에서 국회는 다시 한 번 필리버스터 국면에 접어들었습니다. 필리버스터 뜻은 다수당의 강행처리를 저지하기 위해 소수당이 장시간 발언을 이어가는 의사진행 방해 전략으로, 이번에는 방송법 개정안과 노란봉투법 등을 둘러싸고 국민의힘이 강력한 저항에 나선 상태입니다. 특히 필리버스터 최장시간 발언 기록이 경신될 가능성까지 제기되며 큰 주목을 받고 있습니다.
이번 글에서는 필리버스터 정의와 함께, 한국과 미국의 제도 비교, 최장시간 사례, 실제 효과와 한계까지 다각도로 정리해 보겠습니다. 정치 뉴스를 접하며 생긴 궁금증을 명확히 해소할 수 있도록 필수 정보를 알기 쉽게 전달해 드립니다.
▎1. 필리버스터란 무엇인가?
필리버스터(Filibuster)란 소수파가 다수파의 법안 처리를 지연하거나 저지하기 위해 장시간 발언을 이어가는 의사진행 방해 전술을 말합니다. 주로 국회나 의회 내에서 사용되는 합법적 수단으로, 다수당의 일방적 법안 처리를 견제하기 위한 정치적 전략입니다.
필리버스터는 미국 상원에서 유래했으며, 한국에서는 2012년 국회선진화법 도입 이후 법적으로 도입되어 본격적으로 활용되기 시작했습니다. 우리나라 국회법 제106조의2에 따르면, 무제한 토론이 가능한 '무제한 발언권' 제도가 필리버스터의 기반이 됩니다.
보통 필리버스터는 쟁점 법안이 상정됐을 때 소수 야당이 반대 입장을 관철하기 위해 진행합니다. 이는 입법 과정의 투명성과 토론의 필요성을 강조하는 민주주의적 수단이지만, 정치적 계산과 정쟁의 수단으로도 종종 활용된다는 비판도 존재합니다.
- 필리버스터는 합법적인 의사진행 방해 전략이다.
- 소수당이 다수당의 법안 처리를 막기 위해 장시간 발언을 이어간다.
- 한국은 2012년부터 국회법에 따라 제도화되었다.
- 민주주의 수단이자 정치적 공방 도구로 양면성을 가진다.
▎2. 필리버스터의 법적 요건과 종료 조건
우리나라에서 필리버스터는 국회법 제106조의2에 근거를 두고 있으며, '무제한 토론' 제도라는 이름으로 법제화되어 있습니다. 일정한 조건을 충족하면 합법적으로 발언을 이어갈 수 있으며, 국회의장이 이를 중단시키기 어려운 구조입니다.
필리버스터를 개시하려면 재적 의원 1/3 이상이 요청해야 하며, 정해진 회기 중 특정 법안에 대해 발언 신청을 통해 시작됩니다. 한 명이 끝없이 발언하거나, 여러 명이 순차적으로 이어갈 수도 있습니다. 다만 회기가 종료되면 필리버스터도 자동으로 종료됩니다.
또한 회기 중이라 하더라도 전체 국회의원 5분의 3(즉, 180명 이상)의 찬성으로 '토론 종결 동의안'이 가결되면, 필리버스터는 중단되고 곧바로 표결 절차로 넘어가게 됩니다. 이 때문에 다수당이 180석 이상을 확보한 경우 필리버스터는 사실상 효과를 발휘하기 어렵습니다.
- 필리버스터는 국회법 제106조의2의 '무제한 토론'에 근거한다.
- 재적 의원 1/3 이상이 요구하면 개시 가능하다.
- 회기 종료 시 필리버스터도 자동 종료된다.
- 재적 5분의 3 이상 찬성 시 토론 종결 및 표결 전환된다.
▎3. 필리버스터 최장시간 기록과 사례
필리버스터의 상징성과 관심도는 ‘누가 얼마나 오래 발언했는가’에 집중되곤 합니다. 한국 국회에서도 실제로 장시간 발언이 화제가 되었던 사례들이 여러 차례 존재하며, 이는 정치권의 메시지 전달과 여론전의 일환으로도 활용됩니다.
가장 유명한 기록은 2016년 정의당의 김광진 의원이 남긴 약 12시간 31분 연설입니다. 이는 한국 국회 역사상 최장시간 필리버스터 발언으로 기록되어 있으며, 테러방지법에 반대하기 위한 장시간 연설이었습니다.
2025년 8월에도 국민의힘 신동욱 의원이 약 8시간 넘게 발언을 이어가며 화제가 되었습니다. 다만 아직 김광진 의원의 기록을 넘지는 못했습니다. 이처럼 필리버스터는 실질적인 입법 지연 외에도 정치적 상징 효과와 언론 노출 효과를 함께 노리는 전략입니다.
- 한국 국회 최장 필리버스터 발언자는 김광진 의원 (12시간 31분)
- 2025년 신동욱 의원은 약 8시간 발언으로 주목받음
- 장시간 발언은 입법 저지 외에도 여론전 수단으로 사용됨
- 필리버스터는 발언 기록 자체로도 정치적 의미를 가짐
▎4. 2025년 방송법 개정안 필리버스터 이슈
2025년 8월, 국회는 여야 간 강대강 대치 속에 다시 필리버스터 정국으로 접어들었습니다. 핵심 쟁점은 방송법 개정안으로, 민주당이 다수 의석을 바탕으로 법안 처리를 추진하자, 국민의힘이 필리버스터로 맞서며 입법을 저지하고 있습니다.
방송법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KBS 이사 수를 11명 → 15명으로 확대하고, 사장 선임 방식에 국민 참여를 강화하는 구조로 개편하는 것입니다. 민주당은 정치권 영향력을 줄이기 위한 개혁이라고 주장하는 반면, 국민의힘은 특정 진영의 영향력 확대라고 반발하고 있습니다.
이에 국민의힘은 8월 4일부터 필리버스터를 개시하였고, 신동욱 의원을 포함해 장시간 발언이 이어졌습니다. 다만 회기 종료 시 자동 종결된다는 점에서, 실질적인 법안 저지보다는 정치적 메시지 전달에 초점이 맞춰진 상황입니다. 민주당은 필리버스터 종료 즉시 해당 법안들을 표결 처리할 방침입니다.
- 2025년 필리버스터는 방송법 개정안 저지를 위한 야당 전략
- 쟁점은 KBS 이사 수 확대 및 사장 선임 방식 변경
- 국민의힘은 장시간 발언으로 정치적 저항 표시
- 민주당은 회기 내 표결 강행 방침을 고수 중
▎5. 미국과 한국의 필리버스터 차이점
필리버스터는 미국에서 유래한 의회 전략이지만, 한국에 도입된 이후 제도적 형태와 실제 운영 방식에서는 상당한 차이를 보입니다. 미국은 상원에서만 필리버스터가 허용되며, 법안 표결을 지연시키기 위해 ‘60표 클로저’라는 고유 절차가 존재합니다.
반면 한국은 국회법에 따라 ‘무제한 토론’이라는 명칭으로 운영되며, 국회 본회의에서 법안에 대한 심의가 시작된 후에만 적용할 수 있습니다. 특히 한국은 회기 종료 시 자동으로 필리버스터가 종료되기 때문에, 시간이 지나면 표결이 가능한 구조입니다.
또한 미국은 실제로 발언 없이도 필리버스터가 가능하지만, 한국은 의원이 실제로 발언을 해야만 필리버스터로 인정됩니다. 이 때문에 ‘최장시간 발언’ 기록이 언론과 대중의 관심을 끌며, 일종의 정치적 퍼포먼스 역할도 함께 하게 됩니다.
- 미국은 상원에서만 필리버스터 가능, 한국은 본회의에서 가능
- 미국은 60표 클로저 제도가 있고, 발언 없이도 진행 가능
- 한국은 회기 종료 시 자동 종결되며 실제 발언이 필수
- 한국은 정치적 메시지 전달용 필리버스터가 많음
▎6. 필리버스터의 한계와 정치적 효과
필리버스터는 소수당의 합법적인 의사진행 방해 수단으로서 일정한 민주주의적 가치를 지닙니다. 그러나 실질적으로는 다수당의 의석 수에 따라 그 효과가 제한되며, 180석 이상의 의석을 가진 정당은 토론 종결 동의안으로 언제든지 종료시킬 수 있어 제도적 한계가 분명합니다.
또한 회기 종료 시 자동으로 필리버스터가 끝나는 구조에서는 실질적인 입법 저지보다는 정치적 메시지 전달, 지지층 결집, 언론 노출에 방점이 찍히는 경우가 많습니다. 특히 선거를 앞두고 있을 때는 특정 이슈에 대한 장시간 발언이 여론전의 일환으로 사용되기도 합니다.
반대로 반복적이거나 명분이 부족한 필리버스터는 역풍을 불러올 수 있고, 국회 무력화라는 비판을 받기도 합니다. 이 때문에 필리버스터는 전략적 시점, 발언 내용, 대중 설득력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하는 고위험 정치 수단으로 평가됩니다.
- 180석 이상 확보 시 필리버스터는 강제로 종료될 수 있다
- 회기 종료 시 자동 종료되므로 실질적 저지 효과는 제한적
- 정치적 메시지 전달, 지지층 결집 등 부수 효과가 크다
- 반복 사용 시 여론 악화 및 정치적 역풍 우려도 존재
전체요약정리
- 필리버스터는 소수당이 법안 처리를 지연하기 위해 사용하는 의사진행 방해 전략이다.
- 한국은 국회법 제106조의2에 따라 ‘무제한 토론’ 제도로 제도화되어 있다.
- 필리버스터 종료 조건은 회기 종료 또는 국회의원 5분의 3 이상의 토론 종결 동의안 통과다.
- 최장시간 기록은 김광진 의원의 12시간 31분이며, 2025년 신동욱 의원이 약 8시간 발언했다.
- 2025년 방송법 개정안을 둘러싼 여야 대립 속에서 다시 필리버스터가 진행되었다.
- 미국은 60표 클로저가 존재하며, 발언 없이도 필리버스터가 가능하다는 차이점이 있다.
- 정치적 효과는 있지만 입법 저지 효과는 제한적이며, 여론에 따라 역풍 우려도 있다.